증여세실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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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이 붙을까?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연 한국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비거주자라고 해서 국내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생각보다 복잡한 세무 규정과 과세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할 때 실제로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세법 구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거주자라도 국내 자산 증여 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한국 세법상 증여세는 단순히 ‘거주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거주자는 국내·국외 자산 모두에 대해 증여세 납..
2025.03.31 -
국내 vs 해외 증여, 어디가 더 절세에 유리할까?
증여를 계획 중이시라면 국내에서 진행해야 유리할지, 아니면 해외에서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일지 고민되실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을 활용한 증여 수요도 증가하면서, 단순한 세율 비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세법에 근거한 과세 구조와 실무사례를 통해 국내 증여와 해외 증여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절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1. 국내와 해외 증여, 절세 판단은 왜 어려운가?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국내 세법의 증여세 과세 체계는 단순히 자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증여자 또는 수증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
2025.03.28 -
해외 부동산·주식 증여 시 세금 부과 여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외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라면 해외 자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해외 부동산·주식 증여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한국의 증여세는 증여된 자산의 위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해외에 있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중 어느 한 명이라도 한국 거주자이면, 해당 자산은 ‘전 세계 자산’으로 간주되어 한국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국제 금융정..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