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6. 11:33ㆍ돈 아끼기
상속세는 국가별로 적용 방식과 세율이 다릅니다. 한국은 최고 세율 50퍼센트를 유지하는 국가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반면,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들조차 세율을 낮추거나, 면세 한도를 높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상속세율과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정책을 비교하고, 각국의 상속세 정책이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한국의 상속세율 구조
한국의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원) | 세율 | 누진공제액(원) |
| 1억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한 가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한국 상속세율 예제
예제: 50억 원 상속 시 상속세 계산
- 1억 원까지 → 10퍼센트 적용 = 1,000만 원
- 1억 초과 5억 원까지(4억 원) → 20퍼센트 적용 = 8,000만 원
- 5억 초과 10억 원까지(5억 원) → 30퍼센트 적용 = 1억 5,000만 원
- 10억 초과 30억 원까지(20억 원) → 40퍼센트 적용 = 8억 원
- 30억 초과 50억 원까지(20억 원) → 50퍼센트 적용 = 10억 원
총 상속세: 20억 4,000만 원
누진공제액 4억 6,000만 원 차감 후 최종 납부할 세금은 15억 8,000만 원입니다.
2.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율 비교
각국의 상속세 정책은 단순한 세율 차이뿐만 아니라, 기본 면세 한도, 배우자 공제, 기업 승계 지원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실질적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요 국가 상속세율 비교
| 국가 | 최고 세율 | 면세 한도 | 배우자 공제 | 기업 승계 혜택 |
| 한국 | 50% | 5억 원(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일부 공제 | 요건이 까다로움 |
| 일본 | 55% | 약 3,600만 원 | 일부 공제 | 가업승계 세제 지원 |
| 미국 | 40% | 약 147억 원(2023년 기준) | 100% 공제 |
가업 승계 시 감면 혜택
|
| 독일 | 30% | 약 5억 원 | 배우자 및 자녀 공제 | 기업 승계 시 감면 |
| 프랑스 | 45% | 약 1억 3,000만 원 | 직계 비속 공제 | 일부 감면 |
| 영국 | 40% | 약 5억 4,000만 원 | 100% 공제 | 기업 승계 시 감면 |
| 캐나다 | 0% | 면세 | 없음 | 양도소득세 부과 |
| 호주 | 0% | 면세 | 없음 | 소득세로 과세 가능 |
2) 국가별 상속세 정책 차이
- 미국: 상속세 최고 세율이 40퍼센트지만 147억 원까지 면세되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 일본: 최고 세율이 55퍼센트로 한국보다 높지만, 가업 승계를 위한 공제 혜택이 많고 배우자 및 자녀 상속 시 공제율이 높습니다.
- 독일·프랑스: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한국보다 낮지만, 가족 간 상속 시 높은 공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줍니다.
- 영국: 최고 세율이 40퍼센트지만, 배우자 간 상속은 면세되고, 유산의 일부를 기부할 경우 세율이 낮아지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 캐나다·호주: 상속세가 없으며, 대신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의 상속세, 왜 부담이 클까?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이유는 단순히 세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면세 한도가 낮고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1) 한국의 상속세 부담 요인
- 면세 한도가 낮음
- 미국은 147억 원까지 면세되지만, 한국은 5억 원 수준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가업 승계 공제 요건이 까다로움
- 독일과 일본은 기업을 승계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지만, 한국은 요건이 복잡해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제한
- 미국과 영국은 배우자 상속 시 100퍼센트 면세되지만, 한국은 최대 30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4.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세계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상속세가 기업 경영과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면세 한도를 높이거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면세 한도 확대
현재 한국의 기본 공제 한도는 5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147억 원)이나 영국(5억 4,000만 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미국은 부부 공동 재산 형성 원칙을 반영하여 상속세 면세 한도를 크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 영국도 배우자 상속을 전액 면제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한국도 기본 공제 한도를 현실화하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배우자 및 가족 공제 확대
현재 한국의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허용되지만, 이는 유산의 규모가 클 경우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중산층 가구에는 충분한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공제 폭을 더 확대한다면, 가족 간 재산 이전 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지원 강화
독일, 일본 등은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승계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독일은 기업을 7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85퍼센트의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 일본도 중소기업을 승계할 경우 세제 감면을 제공하여 경영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한국은 가업승계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를 개선하면 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이민 가는 것이 유리할까?
높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서는 재산 이전이 자유로워 세금 부담 없이 가족 간 자산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속세 절감을 위해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1) 상속세 없는 국가로의 이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포르투갈 등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상속세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캐나다와 호주: 상속세가 없지만, 사망 시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싱가포르와 홍콩: 상속세가 없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적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이 있어 재산 관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포르투갈과 말레이시아: 상속세가 없지만, 소득세율이 높아 상속 이후 운영하는 사업에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이민 후 상속세 절감 효과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민을 가더라도 상속인이 여전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의 상속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9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비거주자로 인정되지만, 한국 내 재산이 많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 조약을 맺은 국가인지 확인해야 하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주할 경우 세무 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세 회피를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6. 상속세 절세 전략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전 증여 활용
사전 증여는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상속세와 합산 과세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비과세
-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사망 1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금융자산 공제 최대한 활용
금융자산을 상속할 경우 전체 금융재산의 20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 금융재산 공제는 주식, 채권, 예금 등에 적용되며, 사전 증여를 활용하면 과세 대상 금융자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부동산 상속 시 1세대 1주택 공제를 적용하면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피상속인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추가 공제 가능: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최대 80퍼센트 공제 적용
이를 통해 부동산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별 상속세율, 부동산 vs 금융자산 차이점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평가 방식, 세율 적용 방식, 공제 항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
myblog1453.tistory.com
결론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상속세 부담이 높은 국가에 속하며, 면세 한도와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큽니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배우자 공제 확대, 가업승계 지원, 높은 면세 한도 적용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면세 한도를 높이고, 가업승계 지원을 강화하며,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 금융자산 공제, 1세대 1주택 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절세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 알고 준비하면 절세 가능
상속세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면 절세가 가능한 세금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속세를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여기지만, 세율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myblog1453.tistory.com
FAQ(질문과 답변)
Q1. 한국의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은 이유는 누진세 구조와 낮은 면세 한도 때문입니다. 최고 세율이 50퍼센트로 높은 편이며, 기본 면세 한도가 5억 원으로 제한적이어서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미국은 147억 원까지 면세되고, 영국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100퍼센트 공제를 적용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2.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A2.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상속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캐나다나 호주는 상속세가 없지만 사망 시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3. 한국에서는 배우자 공제가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100퍼센트 공제는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적으면 공제 혜택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무조건 세금 부담을 없애는 방법은 아닙니다.
Q4. 부동산과 금융자산 중 어떤 자산을 상속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A4. 금융자산은 상속 시 20퍼센트 공제가 적용되지만, 공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적입니다. 반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 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상속 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Q5. 가업을 상속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5. 가업승계 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기업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고, 상속인이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독일과 일본처럼 기업 승계를 적극 지원하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공제 요건이 엄격해 실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Q6. 사전 증여를 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A6. 사전 증여는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해당 재산이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증여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낮은 경우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7. 상속세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7. 상속세가 부담되는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상속받아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납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납은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모든 재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8.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8.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공제, 금융자산 공제, 가업승계 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사전 증여와 연부연납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가정의 재산 구조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 아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세 신고기간, 늦으면 벌금 폭탄! (0) | 2025.02.06 |
|---|---|
| 상속세율 계산 쉽게 하는 꿀팁! (0) | 2025.02.06 |
| 재산별 상속세율, 부동산 vs 금융자산 차이점 (0) | 2025.02.06 |
| 30억 원 초과 자산 상속 시 50% 세율 절세 방법 (0) | 2025.02.05 |
| 상속세 누진세 구조와 공제 항목 완벽 정리 (1) | 2025.02.05 |